에센스 부정선거 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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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간다 편집부
프로파간다
110*180mm, 208p
6月6日20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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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15 부정선거부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까지,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기법과 인물들.

      이 책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각종 부정선거 기법과 사건 등을 도감 형식으로 정리한 일종의 부정선거 해설서다. 이승만 정권 시절 풍미했던 다종다기한 부정선거 기법부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일어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까지, 이제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부정선거 기법의 에센스를 담았다. 아울러 시대별 부정선거 관련 사건 와중에 떠오른 주요 인물의 프로필도 정리했다.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부정선거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선거 부정에 성공했을 경우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판가름 나는 선거의 경우 약간의 부정행위가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 혹은 선거 결과를 뒤바꾸지 못한 경우라도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심지어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리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여론전이 초래한 부정선거 시비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금, 민주주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한국에서 부정선거는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고, 공직 선거에만 국한되는 일도 아니다.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부터 학생회장 선거, 노조위원장 선거,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선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거에서 다양한 부정과 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 선거의 부정 양상은 모든 선거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준다. 부정선거에 관한 한 과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교육 자료, 부정선거 기법의 세부에 대한 해설서로서, 이 책이 필요한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소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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